"북한, 북미협상서 안전보장 내세워 '비핵화 속도조절' 가능성"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안전보장' 카드를 전면에 내세워 '단계적 비핵화' 주장을 관철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오늘(26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통일연구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판문점 회동 이후 남북관계 전망' 정책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실장은 "북한의 안전보장은 북한식 단계론, 비핵화 속도를 관철하기 위한 핵심 카드"라며 "즉 안전보장 요구를 통해 단계론, 비핵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미 협상카드로 안전보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국의 군사적 대미 종속성, 한국의 훈련 및 무기도입 등이 갖는 위협을 과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한을 배제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설정한 모드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안전보장 카드' 전면화에 대비한 전략으로 홍 실장은 우선 "북미, 남북이 할 수 있는 안전보장의 협의 영역을 설정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의 비가역 지점에 대한 정치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이를 기초로 북미 양측은 향후 포괄적 비핵화와 포괄적 안전보장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정치적 확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한 산업협력 추진 가능성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한 산업협력은 노동집약적인 수출주도 산업의 육성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접경지대에서 국지적이고 제한적인 경제협력 기조에서 벗어나 북한 전역에서 전면적인 남북경협을 추진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남북한 양측 이익의 균형을 도모해야 하며 북한이 주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해경제 공동특구 개발 방안을 포함해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추진 방법론을 구체화하며 이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