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분양가 상한제, 재산권 침해·위헌 소지 명백…전면 철회해야"

국토교통부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주 내용으로 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3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지난 2년여 동안 국토부의 주택정책은 오히려 집값 혼란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역시 부정적 정책효과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재산권 침해와 위헌 소지가 명백하고, 아직 시작도 안 한 분양가 상한제가 이미 집값 안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원주민인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청약자는 혜택을 가져가는 재앙"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한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