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임시처분제' 도입

국가자격시험의 1차 시험에서 떨어지고서 이에 불응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2차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 구제제도가 신설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관청의 거부나 처리지연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될 때 행정심판 판결 전에 임시 구제를 하는 '임시처분제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행정처분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행정심판에 참가하겠다고 신청한 데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허가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 도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