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부론` 발표…"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중산층 70%"

자유한국당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을 이뤄내고,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이 책은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획일적 주52시간 도입·반(反)기업 정책으로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했고, 기업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용 절벽이 현실화됐고, 가계 살림은 어려워졌으며, 중산층이 감소하며,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등 민생 파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당은 이 책에서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민간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 성장의 과실이 개인과 가계에 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길이 '민부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 국부(國富) 경제에서 민부(民富)의 경제로의 대전환 ▲ 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民)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의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제시했다.
정책과제는 전략별로 20개를 제시했다. 경제활성화 정책과제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혁신적 규제개혁, 양자 통상체제 강화, 탈원전 중단, 시장 존중 부동산정책 등 8개를 선보였다.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공정한 경쟁시장 조성,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기반 조성 등 4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위한 과제로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등 4개를,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과제로 복지 포퓰리즘의 근본적 방지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 대응 등 4개를 소개했다.
[디지털뉴스국]

↑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베네수엘라 리포트위원회 활동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20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황교안, 베네수엘라 리포트위원회 활동 보고회 참석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베네수엘라 리포트위원회 활동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20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