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조국 겨냥 법안 발의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족 사모펀드 운영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 측은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 직무 특성상 본인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감독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기소될 경우 즉시 직무를 중단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형사사건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에 임의적 직위해제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만, 정무직인 국무위원은 신분 제한 적용을 받지 않고 대통령 판단에 따라 직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면직이 결정된다.
한국당은 법률 검토를 거쳐 조만간 조 장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고, 공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만약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다면 그 즉시 직무를 내려놓아 공정한 법치주의가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