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충분한 설명없이 `백색국가` 제외…매우 유감"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18일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의 시행에 들어간 것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제도 변경과 관련해 지금까지 그 근거와 상세한 내용을 문의했지만, 한국 측의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서 "한국의 관계 당국에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 책임을 충분히 다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경제산업상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한국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것을 했는지 사정을 알아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발효한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군사적 용도로 쓸 수 있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적용해온 '우방국'으로서의 우대 택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수출규제 강화에 맞서는 대항조치일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언론도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일본이 앞서 단행한 수출 규제 강화에 맞대응하는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수출규제 조치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강조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한국을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