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힘싣기` 검찰개혁 드라이브…패스트트랙 엄정수사 촉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튿날인 10일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며 '조 장관 힘 싣기'에 나섰다. 다만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언급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던 것과 달리 '피의사실 유포 의심' '패스트트랙 수사 엄정 촉구' 등 검찰 조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발언의 톤을 낮췄다. 결국 조 장관도 임명됐고, 윤 총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에서 무턱대고 각을 세우진 않겠다는 것이다. 향후 조 장관 수사의 향방을 일단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조 장관 의혹 관련 수사와 관련한 피의사실 유포 정황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언론플레이를 통한 검찰발(發) 피의사실 유포 의심은 정말 기우이길 바란다. 열흘 안팎의 시간에 30여건이 넘는 피의사실 유포 흔적에 대해 검찰이 한번은 제대로 대답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검찰은 그 의도가 어떠했든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침해했고 수사 기밀 유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정치개입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의원도 "검찰은 정치 권력, 재벌, 검찰 및 법조 권력 등 기득권의 부패범죄 비리도 조 장관 가족과 관련자 수사 만큼 엄중하게 해달라. 원칙에 따라 혐의와 의혹이 있는 모든 사안을 신속하게 전방위적으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추석 이후 법무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법 개정 없이 신속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를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피의사실 공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을 완료해 발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의 엄정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요구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30명이 넘는 의원 전원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지만 한국당은 59명 전원이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은 이럴 때만 정의의 이름을 사칭해 폭력과 불법 행위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최대 과제로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꼽고, 구체적인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공수처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 짓겠다.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 임명의 최대 명분이었던 사법개혁 완성을 위해서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본회의서 처리하기 위해 과반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 때만 해도 우군이었던 바른미래당이 조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범야권 연대를 모색하고 있어 쉽지 않아졌다.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