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딸 입시·사모펀드등 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6일) 오전 10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조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법정 시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6일'로 그 시한을 못박았습니다.

지난달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0여일간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온갖 의혹이 제기되며 공방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보수·진보 양측의 진영간 대결, 여야의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전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여야간에 사활을 건 공방을 벌이는 대격돌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을 앞세우는 동시에 각종 의혹에 방어막을 높이며 '조국 사수'에 나서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조 후보자와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조국 낙마'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각종 의혹에 대해 1차 소명을 한 조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 무대에서 어떤 해명과 답변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조 후보자 본인이 여야 의원들 앞에서 의혹을 얼마나 해소하느냐에 임명 여부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장학금 수령,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의혹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표창장 조작 의혹과 관련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일을 놓고도 여야 간 격한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국 펀드'라는 말이 나온 가운데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의 관급사업 수주 여부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문제, 이와 관련한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 이혼 논란 등도 쟁점입니다.


나아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작된 검찰의 전방위 수사, 그리고 이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충돌 양상 등도 이날 청문회를 달굴 소재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관련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검찰에 대한 정권 차원의 외압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이날 인사청문회를 거치고도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사청문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는 이날로 끝나며, 문 대통령의 결단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