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경 대형함정 전력, 일본 56% 수준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해양경찰청의 전력이 대형함정의 경우 일본 해상보안청의 5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사시 한국 해경이 독도로 출동하는데 일본보다 3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 해양경찰청과 일본 해상보안청 전력 비교'에 따르면, 한국해경은 1000t 이상의 대형함정을 35척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 해상보안청은 62척을 보유하고 있었다. 속력은 한국 해경의 대형함정이 시속 37~55㎞인데 반해, 일본 함정은 시속 55~65㎞로 빨랐다. 무장은 최대 사거리 1만2500m의 40mm 자동포로 동일했다. 항공기의 경우 한국은 헬기 18대와 고정익 항공기 6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일본은 헬기 31대, 고정익 항공기는 52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유사시 독도에 출동했을 때, 한국 해경은 일본 측보다 3시간 늦게 독도에 도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수민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를 종합한 결과, 2019년 8월말 현재 경북 울진군 죽변에서 해경 함정이 출항할 경우 독도까지 거리가 216㎞로 20노트(환산시 약 시속 37㎞)로 항해시 5시간50분 소요된다. 우리 해경은 30노트 속도의 대형함정을 포항에 1척, 동해에 2척을 배치해놓고 있지만 최단거리인 죽변(울진항)에는 20노트 소형함정만 있다. 반면 일본함정은 오키섬에서 독도까지 거리가 158㎞로 30노트 속도로 항해시 2시간 50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은 현재 공사중인 울릉도 사동항이 완공되면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87㎞로 20노트로 항해시 2시간 20분이 소요돼, 오키섬에서 출항하는 일본측보다 2시간 가량 빠르게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2년 착공해 2015년 완공할 예정이었던 울릉도 사동항은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공사가 지연됐고, 내년 10월 이후에나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울를동 사동항)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2년 9월에 사업소관이 경북도에서 국토해양부 포항청으로 이관됐고, 2013년 2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국토해양부에서 해양분야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는 등 행정절차로 인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의원은 울릉도 사동항과 관련해 "해수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은 기획재정부 등과 면밀하게 협의해서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해경 전력에 대해서도 "말로만 국가안보를 외칠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토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고성능 함정 및 항공기 등 실질적 전력보강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