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예산 25조7천억 역대 최대…40%가 실업자 소득지원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 가운데 구직급여와 같이 실업자 생계 지원 예산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 사업 예산은 모두 25조7천697억 원으로, 올해보다 21.3% 증액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사업 예산입니다.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유형별로 보면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 예산이 10조3천609억 원(40.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은 공적 자금으로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은 9조5천518억 원으로, 10조 원에 육박하고 예상 지원 대상은 137만명입니다. 올해 구직급여 예산(7조1천828억 원)과 지원 대상(121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구직급여의 지급 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린 것도 예산 증액으로 이어졌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예산도 836억 원으로, 올해보다 28.6% 늘었습니다.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에서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것은 고용장려금 사업(6조6천166억 원)입니다.

구직자의 취업과 실직 위험에 놓인 재직자의 계속 고용 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장기 실직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의 대부분을 직접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은 2조9천241억 원으로, 올해보다 40.7% 급증했습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1조1천955억 원으로, 올해보다 47.0% 증액됐습니다. 지원 대상도 61만명에서 74만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창업에 필요한 현금이나 융자를 지원하는 창업 지원 사업과 구직자와 재직자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을 돕는 직업훈련 사업 예산은 각각 2조3천631억 원, 2조2천917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쉽게 하는 고용서비스 사업 예산은 1조2천133억 원으로, 올해보다 23.0% 증액됐습니다.

이 가운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2천771억 원이고 지원 대상은 20만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산은 내년 상반기까지 1천642억 원이고 지원 대상은 5만명입니다. 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 편성에서 성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 4개를 폐지하고 유사한 사업 4개는 2개로 통합했습니다. 일부 저성과 사업은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