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를 오는 2021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의 평택 이전 계획이 구체화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연합사를 2021년까지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이르면 다음 달 말 안보협의회에서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는 지난 6월 국방장관회담에서 연합사 평택 이전을 합의한 이후 실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 인터뷰 :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지난 6월)
-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 연합사령부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이 같은 연합사 이전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맞물려 주목됩니다.
전작권 전환에 앞서 우리 군의 능력을 단계적으로 검증하는데, 연합사 이전을 통해 지난해 먼저 평택으로 이전한 주한미군과 작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2022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문제는 취약한 대북 정찰능력입니다.
▶ 인터뷰(☎) :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위성영상이나 정보전력은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미군에 대한 정보의 의존도는 계속 유지돼야…"
군은 2023년까지 군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지만, 대북 정보 공백을 막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