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내일 개최 무산…여야대치속 청와대 '재송부후 임명' 수순

여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2~3일)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일(2일) 오전에라도 청문 계획서를 채택해 여야가 합의대로 2~3일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선(先) 증인 채택 후(後) 청문회 일정 조정'을 요구하면서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못한데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다 바른미래당이 후보자 가족 중 부인·동생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청문회를 5~6일로 순연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모두 거부하면서 시계 제로의 청문 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법적 시한(2일)이 종료되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늦어도 추석연휴 시작(12일) 전에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국 긴장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한국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2~3일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에게 직접 의혹 해명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이른바 '국민 청문회' 카드도 시사,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대야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한국당이 증인 문제에 대해 철회할 것만 철회하면 된다"면서 "청문회는 후보 검증의 장이지 가족 신문의 장이 아닌데 어머니와 아내, 딸을 꼭 증인으로 내놓고 비인륜적으로 해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일 오전에 법제사법위에서 청문 계획서를 의결하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면서 "한국당이 끝내 청문회를 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것을 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겸 법사위 간사의 '인사청문회 일정 조정과 부인·동생만 증인 채택'안은 일단 거부했다. 특히 청문회 일정 조정과 조 후보자 부인의 증인 채택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에는 한국당의 증인 요구가 정치 공세 차원인 데다 청문회 일정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 악화 국면을 장기화해서 조 후보자를 사퇴시키고 정부에 대한 부담도 키우겠다는 한국당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 억지 탓에 청문회가 무산될 위기"라면서 "한국당은 처음부터 청문회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후보자를 공격하고 끌어내려 정권에 타격을 주고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조 후보자 동생의 증인 채택 문제에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후보자 동생 본인이 자진해서 출석하는 형식으로 청문회에 나오는 형식까지는 양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검찰 수사를 받는 조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정권에도 큰 부담이 되는 만큼 민주당이 출석을 강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족 증인 채택 문제에 좀 더 유연성에 보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국당은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의혹 규명을 핵심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해 청문회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로 청문회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 "민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다"면서 전방위적인 대여 압박에 나섰습니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후보자 모친은 웅동학원, 부인은 사모펀드의 핵심 증인"이라면서 "지금 검찰이 모친을 출국 금지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 국민도 핵심증인은 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특히 청문회 5일전 증인·참고인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청문회 증인에게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증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핵심 증인에 협의해서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채택요구서를 의결하면 5~6일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면서 "내일 법사위를 하게 되면 주말이 있기 때문에 9~10일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2~3일 청문회는 민주당에 의해 8월 29일 (핵심 증인 채택이 안 되면서) 무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이른바 국민청문회에 대해서는 "결국 쇼하겠다는 것"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민주당과 한국당간 절충을 모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 가족 가운데 부인과 동생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하겠다"면서 "그 대신 입시 부정 문제, 사모펀드 문제, 웅동학원 문제의 핵심 증인인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의 증인 채택만큼은 수용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모든 일정을 타결하면 5일과 6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면서 "오늘 중 타결되면 증인 소환장을 5일 전 송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우군 격인 정의당은 이날 조 후보자와 관련한 별도 논평 없이 국회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정의당 내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기류가 높아지는 분위기였으나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조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은 일단 국회 청문회 이후 최종 입장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여야가 청문회 일정과 증인 문제 등을 놓고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최종적으로 불발되고 조 후보자가 임명 수순을 밟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여당은 정국 급랭에 따른 국회 파행과 여론 악화의 부담이 큰데다 야당 역시 국회 의무인 청문회를 방기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여야가 막판에 증인 문제를 놓고 극적인 합의를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