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방경제, 김정은 독재에 긍정적 영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취임 후 펼친 개방경제 정책이 독재체제 구축에 보탬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정부의 통제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되던 경제개방을 정권이 원하는 방향에 알맞게 조정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KDI 북한경제리뷰를 통해 발표한 '수령독재하 북한의 경제구조와 경제개혁,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의 개방경제 개혁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여러 변화에 사후적으로 질서와 정당성을 부여했다"며 "그러한 변화를 정권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개방경제가 정보의 유통을 늘려 독재체제 유지에 방해가 될 것이란 통념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에서의 개방경제는 정권에 충성하는 엘리트층의 특권 보존과 유지에 기여하고, 전반적으로 당-국가의 행정과 억압 체계의 유지와 존속에 이바지했다"며 "무엇보다도 군비증강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량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권력세습의 성공 그리고 그밖에 북한이 성취한 성과를 보면, 그간에 발생한 시장확대, 국가 통제의 완화, 부패의 만연, 각 경제 주체의 자율성의 일정한 향상, 정보 유통의 확대 등이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기보다는 안정시키는 방향에서 작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