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말 3마리 등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액이 50억 더 늘어나 재구속 가능성 커졌습니다.
▶ 일, 불화수소 첫 수출허가…WTO 의식한 듯
일본이 수출규제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납품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의 WTO 제소에 대비한 일본의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조국 증인채택 '진통'…청문회 개최 불투명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가족을 부를 것인지를 놓고 팽팽히 맞서다 증인채택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미 합의한 다음 달 2~3일 청문회 일정도 의결하지 못하면서 청문회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선거법' 정개특위 통과…한국당 "날치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헌정사의 비극이자 날치기"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 내년 513조 '슈퍼예산'…일 대응에 2.1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43조 원 늘어난 513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소재·부품·장비 자립화에 대한 예산은 올해보다 163% 증가한 2조 1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슈퍼예산'에 따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곳곳 요란한 '소나기'…낮 최고 30도 안팎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중부 내륙 곳곳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22도로 선선하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