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조국 청문회 잡혀 다행…법적 일정 못지켜 아쉬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참 다행"이라면서도 "8월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일정 합의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적었습니다.

강 수석은 "특히 9월 3일은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 추가 송부 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수석의 이런 언급은 여야 합의 내용이 인사청문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됐고 16일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은 이달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다음 달 2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국회가 다음 달 2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 수석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라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편 강 수석은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매우 엄격히 검증되기를 바란다"며 "의혹과 사실이 구분돼 법적 하자가 있는지 밝혀지고 더 나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