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 이틀째…정부 "성장률 수정 가능"

【 앵커멘트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째 예산심의를 이어갔습니다.
감세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는 수정예산안의 전제인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이틀째 이어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감세 방안에 대한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종부세와 상속세, 소득세 인하가 부유층만 혜택을 보는 부적절한 법안이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 인터뷰 : 우윤근 / 민주당 의원
- "감세한다고 무조건 투자될 것이다. 소비가 진작 될 것이다. 부자들이, 이것은 현실을 잘 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나라당 의원들도 감세에 따른 지방 재정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유기준 / 한나라당 의원
- "재정자립도가 더 떨어지면서 자기 세수로 자기 직원들 봉급도 못 주는 지자체가 속출할 것이고…"

수정예산안의 전제인 내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 한승수 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황에 따라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한승수 / 국무총리
- "예산을 짤 때 활용했던 성장률이 아무래도 수정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 정부 부처 특수활동비 증액에 대한 문제도 지적사항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경비 절감을 선언하고도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늘렸다며 대폭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조정식 / 민주당 원내대변인
- "영수증 없이 사용되는 묻지 마 예산으로 기관장들의 쌈짓돈이나 정권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대폭 삭감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강만수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강 장관에 대한 질의를 거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