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소미아 종료…"민감한 군사정보 교환 못 해"

【 앵커멘트 】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거쳐 결정됐는데, 수출 규제에서 보듯이 한일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재헌 기자.


【 기자 】
청와대입니다.

【 질문 1 】
연장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정부가 종료를 초강수를 뒀습니다. 일단 발표부터 전해주시죠.

【 기자 】
정부가 오늘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1시간 전 전격 발표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된 사안인데요.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참여한 회의 끝에 이같은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최종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이 1시간 동안 토론을 했고 그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종료안이 확정됐습니다.

이 소식을 발표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김유근 /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정부는 한일간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김유근 1차장은 "일본이 명확한 이유없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 2 】
역시 수출규제 때문인 것 같은데 청와대 측은 종료 이유에 대해 추가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 기자 】
일단 종료 이유에 대한 김유근 1차장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김유근 /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사도 2번 파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본이 호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용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해보니 물론 이 협정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본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조치를 했다는 점 그리고 교환하는 정보의 효용성까지도 검토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끝으로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발표 전 미국과도 내용을 공유했으며 한미정보는 공유되므로 안보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