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문 대통령 "남북 평화경제" 발언 하루 만에 북한 또 미사일 도발

↑ [사진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평화경제로 일본 경제 우위를 따라잡겠다"고 발언한 지 하룻만인 6일 새벽 북한이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회의 미상 발사체를 또 발사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쏜 이후 13일 동안 무려 4번째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함경남도 호도반도, 지난달 31일 원산 갈마반도, 지난 2일 함경남도 영흥 지역에서 단거리 발사체 각각 2발씩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발사체 발사에 맞춰 이날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5일부터 시작된 하반기 한미연합연습을 겨냥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그러면서 "우리 역시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위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개발, 시험, 배비(배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지난달 25일 이후 발사체 발사가 이번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대응 차원임을 시사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일부터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사실상 시작했으며 오는 11일부터 약 2주간 본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오전 7시30분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을 트집집아 인도적인 쌀 지원을 거부하고 미사일 발사로 긴장수위를 높이는 것은 안보 불안을 가중시켜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속셈이다. 하지만 미사일 도발이 계속될 경우 남북 및 미북간 신뢰가 무너지고 아예 협상의 판까지 깨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은 과도한 욕심으로 큰 일을 그르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미사일 도발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북한과 대화 불씨는 살려나가되, 북한의 '안하무인'식 도발에 대해선 엄중하게 경고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 미중, 무역전쟁 이어 환율전쟁 시작...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충격
지난 4일 중국 위안화 환율이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에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7위안을 넘는 '포치'(破七) 현상을 기록한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미중이 무역전쟁에 이어 환율전쟁으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을 오늘 결정했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또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면서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며 "그것은 환율 조작이라고 불린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연방준비제도(Fed)도 듣고 있냐"며 "미국 연준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중국은 "위안화 절하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조치 및 대중 추가관세 부과 예상 등 영향 때문으로, 시장의 수급과 국제환율 시장의 파동을 반영한 결과"라고 맞서고 있어 중국의 추가 대응조치가 주목된다.
[박정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