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김현아, 일산 집값 놓고 공방…무슨일이?

현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최근 일산 집값을 놓고 공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현미 장관은 이미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일산 서구)로 다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야당에서는 김현아 의원이 대항마 잠재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라 총선 전초전이라는 말이 나온다.
21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김현아 의원실은 최근 유튜브에 '일산과 분당의 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김 의원은 영상에서 "일산과 분당이 비슷한 시기 설립돼 거주 여건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2018년 기준 고양시 일산 서구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은 72%인데 비해 성남 분당구는 60.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공시가 현실화율 차이 때문에 같은 시세 6억원짜리 아파트라도 일산 서구 아파트의 공시가는 4억3000만원이지만, 분당구의 경우 3억60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그는 "3기 신도시 개발 공급 폭탄으로 고양시 자산 가치 하락이 우려되는데도 재산세까지 더 많이 내는 상황"이라며 대놓고 일산 지역의 '3기 신도시 반대' 여론을 부추겼다.
이 내용이 일산 지역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실'인 것처럼 퍼지자 결국 국토부가 직접 해명과 반박에 나섰다.
국토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김현아 의원의 '일산-분당 공시가 현실화율 차이' 주장은 잘못된 통계 방법에 따른 명백한 오류"라는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해당 지역 공시가격(분자)을 시세(분모)로 나눈 값으로, 이를 정확히 추정하려면 분자·분모의 주택 유형(아파트·연립·다세대 등)과 표본 수, 비교 시점이 같도록 데이터를 맞춰야 한다.
하지만 김현아 의원의 현실화율 통계는 3가지 측면(유형·표본 수·비교 시점)에서 모두 다른 데이터를 적용했다는 게 국토부의 지적이다.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우선 김현아 의원의 통계상 분자(공시가격)에는 아파트·연립·다세대가 모두 포함된 전체 공동주택 데이터가 사용된 반면, 분모(시세)에는 연립·다세대가 빠지고 아파트만 적용됐다.
표본 수 측면에서도 분자(공시가격)는 공시대상 공동주택 전부(일산 서구 8만9000가구, 분당 13만1000가구)인데, 분모(시세)는 월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사용되는 표본(일산·분당 각각 150여개, 아파트 전체의 0.1% 수준)뿐이라서 차이가 크다.
데이터 시점의 경우도 분자(공시가격)의 공시가격은 2018년 1월 1일 기준이지만, 분모(시세)는 정확히 언제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