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또다시 파행…손혜원 부친 공방 재가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 자료 공개를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또다시 파행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의사일정을 다시 잡고, 손혜원 의원 부친 관련 자료를 서둘러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부당한 요구와 파행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맞불을 놨다.
당초 이날 정무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회의를 보이콧 했다. 대신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금일 일방적 정무위 회의개회 통보는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적인 행동"이라며 "오늘 회의개회 통보는 야당과는 전혀 합의가 되지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손 의원 부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느니 민생도 법안도 예산도 뒤로한 채 정무위를 이대로 파행으로 가는 게 더 낫다는 것이 민주당의 속내"라며 "손 의원 비호가 민생이 아니다. 합의 정신에 따라 의사 일정을 다시 잡고 정무위를 정상화하는데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두 야당은 "정무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 국가보훈처장 등을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받던 중에 보훈처가 손혜원 의원 부친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정회된 바가 있다"며 "새로 회의가 열리기로 돼 있던 4월 4일 민주당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고, 보훈처장 등은 아예 위원회에 출석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훈처장의 사과와 (불참) 재발방지 약속 △손혜원 의원 부친 관련 자료 제출 △민병두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반면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반박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4월 4일 일정에 합의한 바 없는 만큼 국가보훈처장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논하는 것은 출발점 자체가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 손 의원 부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심사내역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판시했다"며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심사내역 공개는 수사와 재판에 명백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