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오늘(11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사태를 돌파하기 위한 외교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30대 기업 초청 간담회에서 "전례없는 비상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 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는 그중에서도 대미 여론전에 힘을 쏟는 모양새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동맹인 미국이 중재역을 맡는 등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전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통상 전문가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미국 워싱턴DC로 급파했습니다.
김 차장은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NSC) 부보좌관을 비롯한 행정부 관계자들과 의회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차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기자들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라는 질문에 "그 이슈도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규범을 어긴 것은 물론, 미국의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차장의 방미에는 북미 간 비핵화 논의를 위한 실무협상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차장 역시 '북미 실무협상 관련 후속 조치와 남북정상회담 관련 문제 등도 논의하는가'라는 질문에 "그것도 백악관 상대방과 만나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역시 전날 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한일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이번 조치 철회와 함께 더는 상황이 악화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일본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이해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 경제외교 국장도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했으며 롤런드 드 마셀러스 미 국무부 국제금융개발국장, 마크 내퍼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청와대와 정부가 활발한 대미 외교행보에 나선 데에는 일본으로서도 미국의 움직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이번 사태 해결에 있어 미국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발을 들여놓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미국이 북핵 문제 등 안보 이슈에서 '한미일 3각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점을 고려하면 양국 간의 첨예한 갈등 속에 한 국가의 편을 드는 모양새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권 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미국을 상대로 최대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나설지 말지는 엄밀히 얘기하면 미국이 판단할 문제다. 한국 정부가 쉽게 예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일본을 상대로 한 양자협의 노력 역시 계속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일특사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역시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에게 특사 파견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의 질문에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외교적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대일 특사 파견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이 관계자는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차분히 해나가겠다"라며 "기업과의 소통을 늘리고, 추경 예산안에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전날 문 대통령이 30대 그룹 경영인들을 만나 대화한 것에 이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기회를 더 자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 7일 대기업 총수들과 회동을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 대통령도 전날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등 장기적 해결전략에도 힘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소통을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