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북한 부동산…"입사증 사고팔면서 거래 가능"

'북한은 입사증(거주증명서)을 통해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다'
북한 사정을 잘 아는 조선익스체인지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소개했다. 조선익스체인지는 지난 2010년 설립한 싱가포르 소재 비영리단체로 주로 북측 예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멘토링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 착안해 지난 2017년 7월 북한 부동산 및 도시개발 워크숍을 열고 '녹색 건물 단지(Green Building Complex)'라는 아이디어를 선정해 수상하기도 했다.
조선익스체인지는 북한 부동산에 대해 설명하며 "원칙적으로 건설사업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 왔으며 사유재산 소유는 여전히 북한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경제적 압박이 심해지면서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줬다"고 소개했다.
북한에서 부동산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경제 개방'을 향한 추세를 제시한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야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 들어 소련의 지원이 사실상 끊겼다는 점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익스체인지는 "부동산 사업의 법적, 행정적, 재정적인 측면을 담당하던 곳에서 심각한 자금 부족을 겪게 됐고 이는 부분적으로 자금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했다.
이후 북한에서는 지난 2009년 주택법이 제정되면서 자치단체는 모든 거주자에게 입사증(거주증명서)을 수여했다. 입사증은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택 이용 허가를 보증하는 사용권이다.
입사증의 만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모든 재산은 여전히 국가 소유지만 북한에 거주증명서 도입으로 개인들은 거주증명서를 사고팔면서 간접적인 형태의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선익스체인지는 "이 증명서를 통해 재산을 관리하며 처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면서 "지방의 경우에도 재산권이 지방 당국이 발행한 양도성 증명서 형태로 개인 소유자에게 물리적으로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부동산은 국가가 선택한 '회사(Executing Company)'의 권위에 의해 결정되고 거기에 공공 및 민간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로 공사가 이뤄진다"면서 "부동산 사업에 민간이 더 많이 참여하는 풍조가 있지만 민간 개인이 미래에 더 깊이 개입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당국이 지난 3월 초 나선특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 사유화' 방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매체는 국가 소유 주택에 가격을 매겨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돈을 받고 분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주민들은 일시불로 주택값을 지불할 수도 있고 25년 동안 매달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정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