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국정조사 실행…'넘을 산 많다'

【 앵커멘트 】
정치권이 쌀 직불금 국정조사에는 합의했지만, 앞으로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를 비롯해 국정조사 실행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가 쌀 소득 직불금 관련 국정조사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 싸움은 여전합니다.

첫 쟁점은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한나라당은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정부 조사 이후 명단을 공개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명단 공개 이후 국정조사에 들어가자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원혜영 / 민주당 원내대표
- "명단 공개를 선행하고 공개된 명단으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결정할 내일(22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또, 국정조사 '증인' 채택도 만만치 않은 숙제입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정권에서 쌀 직불금 관련 감사를 하고 명단을 폐기한 것에 대해 전 정권 실세의 개입이 있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윤철 전 감사원장, 이호철 전 청와대 국정상황 실장 등을 증인 요청 후보로 꼽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쌀 직불금 사건은 사회 지도층 인사의 도덕적 해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현 정권의 도덕성 문제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봉화 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직불금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 3명 등 현직 인사를 증인 명단에 올리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성철 / 기자
- "쌀 직불금 국정조사의 큰 틀은 합의했지만,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다른 시각으로 팽팽한 힘겨루기와 신경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