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터저나오는 `자사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다른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공식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등 사안과 관련해 정부·청와대와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해찬 당 대표 체제 이후 '당·정·청' 간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것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이례적인 발언들인 셈이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행정행위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모든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자사고는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도입됐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기 위해 만든 학교가 아니다"라며 "설립 취지와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는 사교육 과열과 고교서열화, 일반고 황폐화의 원인 중 하나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장관은 해당 자사고가 지정 목적대로 운영되는지와 교육감 운영성과 평가가 절차적 적법성과 정당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자사고) 지정 취소로 우리 사회가 얻는 공익과 침해당하는 사익 사이 비교 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자사고 문제에 대해 원칙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최근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탈락을 밝힌 전북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최종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부동의로 '상산고 구하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전북도만 유일하게 재지정 커트라인 점수(80점)가 다른 시도교육청(70점)보다 높다는 점과 선발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을 평가 지표로 넣은 게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어긋난다는 취지에서 부동의 여부 채택을 고민하고 있다.
청와대도 부동의는 교육부의 권리라고 입장을 냈지만, 앞서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탈락 방침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특정 자사고에 대한 특혜 논란도 불거졌다.
한편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구속 수사와 관련한 다른 입장도 나왔다. 청와대와 여당이 지난 22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여는 민노총을 향해 어떠한 논평도 일절 내놓지 않으면서 '거리두기'에 나선 상황에서 최고위원 입에서 민노총을 두둔하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여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김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탄원서를 써달라는 민노총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 구속수사로 인해 노동계 분노와 투쟁수위 올라가고 있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가치가 깊었던 고민이었기에 현재의 상황은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잘잘못은 법 앞에 평등하게 따져야겠지만 '불구속 수사 통해 조사하더라도 큰 문제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현장에서 들린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불법적으로 국회 담벼락을 넘은 민노총과 폭력적인 국회 침탈을 행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들도 구속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 할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민노총은 김 위원장이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 22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를 포기하고 친재벌 정책 기조를 분명하게 선언했다" "촛불 정부가 아니라 노동 탄압 정부"라며 정부를 향해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민노총의 정부 비난이 이처럼 전례없이 강도가 높은데도 정부와 청와대가 일절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민노총의 요구와 달리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수정'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 정책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