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생명존중·안전우선 인프라 뉴딜` 추진

최근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인천뿐 아니라 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생명존중·안전우선 인프라(사회기반시설) 뉴딜' 추진계획을 밝혔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인프라 교체를 정비하는 예산을 확충해 '생명존중·안전우선 인프라 뉴딜'을 추진하겠다"면서 "올해 연말부터 시행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법'의 미비점을 정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또 "SOC(사회간접자본) 관리시스템이 현재 여러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관리하게 분산돼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한국당의 '인프라 뉴딜' 추진은 최근 잇따른 노후 시설의 안전사고 문제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30년 이상 된 기반시설의 비율은 2016년에는 10.3%이었지만 2026년에는 25.8%, 2036년엔 61.5%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장은 "최근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인천, 서울 문래동에 이어 경기 광주, 충북 청주 등 전국으로 확산되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면서 "지난해 백석역 열수관 파괴 사고, (서울 아현동)KT 화재 등 노후 인프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 없이, 총선을 앞두고 '생활 SOC'라는 미명 하에 표(票)가 되는 SOC에만 돈을 쏟아 붓고 있다"면서 "우리당은 선심성, 전시성 사업을 못하도록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지난 연말 제정됐고,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기반시설의 관리 주체가 부담해 왔으나 기본법이 시행되면 정부도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