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정책 점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0일 문재인 정부 취임 2주년을 맞아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특히 당정청 차원에서 민생분야에서 불공정 행위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머리를 맞대는 한편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태 확인을 위해 병원 현장을 방문하는 등 하루동안 분주하게 움직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의 성과로 ▲지속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 가치 복원 ▲과감한 혁신과 포용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와 삶의 질 개선 ▲재벌대기업 집단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 시장경제질서 확립 ▲택시·카풀, 광주형일자리 등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 선도 ▲3번의 남북 정상회담 통한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 등을 꼽았다.
하지만 그는 일반 국민들의 체감 경기가 나아지지 못한 것을 의식하듯 남은 3년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중에는 기존 주력산업의 종합활력회복 대책을 내놓겠다면서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개편, 과감한 규제혁신 등도 내세웠다.
조 정책위의장은 "최근 전 세계적 저성장과 교역둔화 움직임, 미중 무역마찰 심화 등에 따라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 정책성과를 조속히 도출하고 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성장잠재력 확충 ▲민생안정 ▲적극적·확장적 재정 운용을 제시했다. 그는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등 기존 주력산업의 종합 활력 회복 대책을 상반기 중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민생·안전과 관련해서는 "유치원3법과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입법을 상반기 내 마무리하고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도 신속히 처리하겠다. 가계비 부담 경감과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국회 또다른 한편에서는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3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가맹점, 공기업 하도급, 대형 유통, 비정규직 노동자, 가계부채' 등 5대 민생분야 10대 과제를 점검하고 각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은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6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해서 당정청은 저마다 민생 매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회 밖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이날 직접 경기도 고양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른바 '문재인케어' 실행 현황을 점검하고자 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 온 문재인 케어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둘러보고 말씀을 많이 들으러 왔다"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가장 우수한 나라 중 하나다. 미국은 (건강보험이) 상업화돼 본인 부담이 매우 높고, 다른 나라의 제도는 경직돼 어려운 반면 우리는 양쪽의 장단점을 보완해 안정되게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당 차원에서 특위를 운영해 환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지 않고 건강보험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