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 적극행정 면책 요건 대폭 완화된다

자체감사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상 요건이 완화된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종전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충분히 검토했을 것, ③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및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②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적극행정면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은 각 기관의 적극행정면책 관련 규정이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개선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이번 개정내용을 포함한 적극행정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전국 순회설명회를 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각 부처 자체감사기구 등을 통해 공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감사원 관계자는 "이를 통해 적극행정면책 제도가 행정 현장에 뿌리내려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