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북 발사체 왜 하필 지금?

【 앵커멘트 】
북한의 발사체 발사, 어떻게 봐야 할지 외교안보팀 신동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동규 기자, 비핵화 문제 대화 국면이었는데 북한이 왜 지금 이런 일을 했을까요?


【 기자 】
북한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이른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과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해 왔는데요.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시정연설에서 "올해 연말까지는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기다려볼 수 있다"고 직접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부 결속 다지기 차원에서 벌인 일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 질문 2 】
그런데 미사일이 아니라 방사포라는 말도 있고 한데, 미사일과 방사포 차이가 뭡니까?


【 기자 】
방사포가 북한식 표현인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대포의 개념이 아니라 한국식 표현으로 말하면 로켓입니다.

미사일과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무기가 날아가는 궤적과 고도가 다릅니다.

로켓은 좀 낮게 날면서 직선으로 목표물을 향해 가는데, 미사일은 언덕 모양의 포물선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번 발사체는 300mm 신형방사포라는 예측이 지배적인데, 이 경우는 궤적이 미사일과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분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 질문 2-1 】
로켓이면 위반이 아니고 미사일이면 위반이라는 것인가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결의 내용을 보면,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돼 있습니다.

미사일이면 이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 판을 아예 깨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방사포일 가능성이 유력한데, 판은 깨지 않으면서 가능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북한의 노림수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 질문 3 】
그런데 북한의 이런 행동이 과연 자기네들한테도 도움이 될까요?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 기자 】
제가 취재 과정에서 의견을 물은 전문가 대부분이 북한의 이번 행동을 '악수'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미국의 태도가 변하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오히려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대화 촉진의 역할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고요.

관련 대응도 대화 움직임보다는 군사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차피 미국 태도가 변하기 어렵고 한국을 끌어들이기도 어렵다면, 북한으로서는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승부수를 띄웠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 질문 4 】
승부수를 띄웠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최근에 유엔 조사에서도 북한에 식량이 136만 톤 필요하다고 해서 인도적 지원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런 논의도 걷어차는 셈 아닌가요?


【 기자 】
실제로 북한이 대화 테이블을 걷어차고 나가 버리면 우리 정부로서도 미국으로서도 좋을 게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도발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외교 치적으로 내세워왔는데, 여기에 먹칠을 하는 셈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왔는데, 이런 노력이 무산되는 셈입니다.

식량 지원 문제는 어떤 방식이든 일단 대화가 재개되고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결정만 내리면 곡식이야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가져와도 되기 때문에 큰 변수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 질문 5 】
전망은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3차 북미 정상회담 얘기나 꺼낼 수 있을까요?


【 기자 】
전문가들은 대체로 어둡게 전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촉진자로서 역할을 하기도 어렵고, 미국이나 북한도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대화의 판을 깨는 것은 누구에게도 좋을 것이 없어서, 일단 긴장관계가 서서히 고조되는 대치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봤습니다.

또 이제 다음 달이면 꽃게철입니다.

서해 NLL 인근 수역에서 남북 간 긴장 강도가 높아질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 앵커멘트 】
비핵화,제재완화를 위한 고차원방정식을 풀고 있는 지금 북한이 이렇게 찬물을 끼얹을 때가 아니죠.

북한은 4차 남북정상 회담 제안을 수용하고
미국도 압박 일변도 자세를 거둬줘야만
돌파구가 마련될 것입니다.

뉴스추적 신동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