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투자손실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자산의 운용내역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감시와 견제를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미국의 부실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에 투자한 5천3백억 원의 손실 여부를 문의했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원 의원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리먼브러더스와 패니메이 주식 투자를 통해 각각 5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복지부와 공단 경영진이 대외비 결정을 내린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담당 직원의 실수 등으로 잘못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 의원은 "복지부가 주식투자 비중을 2013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반면 박해춘 연금공단 이사장은 40%로 늘린다고 밝혀 운용기금 계획이 10% 차이 난다"며 "2013년 예상 기금규모가 440조 원이므로 44조 원이라는 거액의 향방이 오리무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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