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김영란법` 신고건수 전년 대비 52% 늘어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법 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위반 사례 신고건수는 1만4100건에 달한다. 시기별로는 작년에 접수된 신고가 8501건으로 지난 2017년 신고 건수(5599건)에 비해 52% 가까이 늘었다. 부정청탁 신고 건수가 같은 기간 435건에서 3330건으로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논란이 되면서 부정청탁 신고 건수가 작년 상반기에는 2055건에 달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외부 강의가 8409건(59.6%)으로 가장 많았다. 외부강의는 공직자 등이 강의료 명목으로 초과 사례금을 받고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거나 이를 지연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어 부정청탁이 3765건(26.7%), 금품 등 수수가 1926건(13.7%)을 기록했다.
이중 3589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527건은 제재 절차 대상이며 이중 181건은 제재가 확정됐다. 제재가 확정된 사례를 보면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기관 임직원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수탁자인 기관의 무기계약직 직원이 사업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을 제공한 경우 등이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을 계기로 부정청탁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부정청탁 신고가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작년 9월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여론 조사에 답한 공무원의 64.4%가 '법 시행 이후 인맥을 통한 부탁 요청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75.3%가 '법 시행 이후 직무관련자의 접대 선물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