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논란'에 다시 발목잡힌 4월 국회…일정합의 조차 불투명

4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지 일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여야는 여전히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여야 간 갈등이 해소되기도 전에 이 후보자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시계제로'의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신경전도 국회 정상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생·경제 법안과 미세먼지·강원도 산불·선제적 경기대응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소집된 4월 국회가 '빈손 국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5당 원내지도부는 지난주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를 위해 함께 중국 출장길에 올랐으나, 정작 4월 국회와 관련한 입장 조율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는 15일께 회동, 4월 국회 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최대 쟁점은 이 후보자의 거취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에 불법이 없었고,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했음을 강조하며 이 후보자를 엄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당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거부를 '발목잡기'로 규정, 역공에 나섰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가 주식을 처분했다고 해서 이해충돌 등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이 후보자의 사퇴는 물론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15일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과 함께 금융위원회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결정한다면 여야 간 공방은 한층 격화할 전망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를 '임명 강행 수순'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보이콧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월 국회에서 정부에 대한 책임은 묻되, 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투트랙 기조로 가겠다"며 "여당이 마치 야당이 보이콧하기를 유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4월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법 개정 등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므로 국회 운영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4월 국회에는 3월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법안과 강원도 산불을 비롯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안에 제출할 예정인 추경안에 대한 심의도 이뤄져야 합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 꼽힙니다.

유치원 3법, 택시업계 지원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 혁신·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 등도 4월 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입니다.


여기에 제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의 룰'인 선거제 개혁안도 다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는 여야 4당의 움직임에 대한 한국당의 강력 반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바른미래당 내 갈등은 그 논의를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