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규제 혁신, 제도 마련됐으니 훨씬 가속화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회의 안건인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됐는데도 지역별로 턱없는 규제가 남아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은 아직도 남은 지역 단위 규제로 인한 현장애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규제혁신 방안을 매주 논의하겠다"며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을 시작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성과와 과제, 신산업 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3개년 계획도 논의했습니다.

이 총리는 "내년부터 3년동안 문화체육시설과 돌봄시설, 안전시설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가까이 편의를 체감할 사업에 더 집중하겠다"며 "생활SOC 시설들을 가급적 한곳에 모아짓고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해 주민편의는 높이고 비용은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이 총리는 "추락사고가 줄지 않는 원인은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고 당장 편의를 위해 안전기준을 무시하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이라며 "관계부처는 사고가 많은 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 계획부터 시공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건물주와 시공사는 공사일정을 준수하고 법령과 규정에 맞는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며 "건설노동자도 안전대와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 안전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