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02명 중 19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을 받는다.
또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말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로 보인다.
이날 국회는 또 다른 '임세원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지속해서 재활·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한편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회기일인 이날 국회는 이른바 임세원법 등을 비롯해 110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