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찰 면책권 강화 공방

【 앵커멘트 】국회는 오늘(4일)도 보건복지가족위원회와 법사위 등 9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 보고와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벌였습니다.특히 법무부 장관의 경찰 면책 특권 강화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김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법사위는 공무집행 때 경찰 면책을 강화하겠다는 김경한 법무장관의 발언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뷰 : 이춘석 / 민주당 의원- "공개석상에서 시위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물리적 폐해를 입혀도 정당성을 감안해 면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지시를 받는 경찰은 강력 진압해도 법무장관이 봐주겠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 손범규 / 한나라당 의원-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으면 면책하겠다라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다시 선언한 것이다. 그 말 자체에서 잘못은 없다고 봅니다."사이버모욕죄 신설과 집회 시위 피해자의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놓고서도 법사위 여야 의원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인사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전재희 신임 장관의 자질과 정책 추진 능력을 검증했습니다.여야 의원 모두 정책 검증에 주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특히 최근 국민연금 자금의 주식시장 투자가 증시 부양을 위한 것이 아닌지 따졌습니다.▶ 인터뷰 : 최영희 / 민주당 의원- "금융위에서 정식 요청받은 적 있습니까? 물론 금통위에서 요청 있다고 바로 투자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투자했죠?"▶ 인터뷰 : 전재희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국민연금이 의결에 따라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그때 전문가 판단으로 투자하는 것이지 금융위 요청으로 투자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이 밖에 여야 의원들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식품 안전 강화 방안 그리고 담뱃값 인상 등 현안에 대한 전 장관의 정책 방향을 질문했습니다.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출석한 안병만 장관은 초·중·고교 일제고사와 관련해 찬성 입장을 나타냈고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중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도 재차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