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다음 달 11일 최고인민회의 개최…'주석제' 다시 도입될까

북한이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다음 달 11일 평양에서 개최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1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며 "결정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주체107(2019)년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선출한 대의원들이 참석하는 첫 회의로, 국무위원회와 내각 등 주요 권력기관의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김정은 2기 체제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14기 대의원 선거에서 대의원 교체율이 약 50%(통일부 추산)에 달하며 김정은 2기 정권의 새로운 실세들이 진입해 국무위원회나 내각 등 주요 권력기관 인사에서도 대폭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이 이름을 올리지 않아 행정부 수반과 입법부를 외형적으로나마 분리함으로써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북한이 내달 초 진행되는 제14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계기로 김정은의 직위와 관련한 헌법 수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북한이 연초부터 ‘국가’를 강조한 것을 보면 ‘정상국가화’ 추진의 일환으로, 다음달 열릴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을 새로운 직위로 추천하고 이와 관련한 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관측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김일성 시대의 주석제를 다시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실질적인 최고 통치자는 김 위원장이지만, 헌법상 대외적으로는 국가수반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어서 헌법 개정 등을 통해 하나의 직책으로 일원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대외정책에 대한 결정도 이뤄지는 만큼,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 북미관계가 교착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향후 핵·미사일 문제와 대미정책에 대한 방향이 제시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2013년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해 핵보유 의지를 분명히 했고, 2017년 열린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산하에 '외교위원회'를 부활해 대외관계 개선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북한은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대미 비난 등을 삼가면서 유엔, 중국, 러시아 등에 주재하는 대사들을 평양으로 불러들이는 등 향후 노선을 결정하기 위해 숙고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한편 조선중앙방송도 이날 최고인민회의 소집 공고를 전하면서 "대의원 등록은 2019년 4월 9일과 10일에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헌법상 국가 최고 지도기관으로, 법률의 제·개정,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무위원회·내각 등 국가직 인사, 국가 예산 심의·승인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회의는 1년에 1∼2차례 열리며 직전 회의인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 회의도 지난해 4월 11일 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