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미세먼지 대책 두고 여야 충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14일 오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두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 대해 공세를 집중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선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류면접에서 후보 16명 가운데 9등에 그친 권경업 후보가 면접 대상자 5명에 포함된 것은 물론 임명까지 됐다"며 "이게 채용비리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에 따르면 권 이사장은 지난 2017년 9월 실시된 서류 심사에서 71.43점을 받았다. 후보 16명 가운데 9위에 해당하는 점수다. 권 이사장이 5인의 면접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보다 3.43점 높은 점수를 기록한 서류 심사 5등 후보는 탈락했다.
야당은 환경부의 미흡한 자료 제출 문제도 질타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환경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의결서·회의록을 요청했는데 면접심사나 합격현황, 추천 사유 하나 없는 빈 종이 한 장이 왔다"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장난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청와대와 환경부가 주고받은 문서를 공개 요청했는데 어젯밤 늦게 관련 없는 엉뚱한 자료가 왔다"며 "지난 2년 동안 청와대·정부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러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인사권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블랙리스트로 비화하고 있다며 맞섰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지도감독권이 있는 인사권자의 체크리스트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블랙리스트를 왜 같이 취급하느냐"며 "산하기관 임원들의 복무상태를 지도·점검하고 확인하는 지도감독권은 인사권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기 만료 전에 사직한 사람은 5명"이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 참여정부가 임명한 환경부 산하기관 정무직 임원의 중도 퇴직 기록을 보면 전체 17명 가운데 52%인 9명"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2008년 6월 중도 퇴직했을 당시의 상황을 묻기도 했다. 당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었던 장 이사장은 2009년 7월이 임기였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6월 퇴직했다. 장 이사장은 사퇴 권유가 있었냐는 물음에 "당시 폐기물관리국장이 직원을 통해서 퇴임을 권유하는 등 여러 번 직간접적으로 권유를 받았다"고 답했다.
여야는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도 맞붙었다. 야당은 조 장관의 '북한 미세먼지 유입' 관련 발언 등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지난 11일 (환노위에서) 충청과 호남, 제주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극심하게 나쁜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장관이 '북한에서 왔다'는 황당한 답을 해서 충격을 받았다"면서 "근거를 담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저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라고만 말씀드렸다"며 "중국은 물론 북한에서도 온다는 이야기였고, (자료가 안 나갔다면) 곧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명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중 협력 내용 등을 설명해 달라며 조 장관에게 발언의 기회를 열어줬다.이에 조 장관은 "대기질 예보정보에 대한 기술교류와 엑스포 개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체 설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초 한중 국장회의에서 논의됐던 것을 이행하자는 데 합의했다"면서 "제가 양국이 '호흡공동체'란 용어를 쓰면서 양국의 미세먼지 정책 실천을 논의할 수 있는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제안했고, 중국도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이 언급한 한중 합의사항은 ▲대기질 예보정보 등 기술교류 ▲올해 11월까지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보고서 공동 발간 ▲한중 미세먼지 실증사업 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엑스포 개최 등이다.
또 "최근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을 만나 기존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하면서 인공강우 사업을 포함시켰다"면서 "상반기 내 워크숍 같은 것을 통해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연내에 1~2회 중국과 공동 인공강우 추진할 계획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