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남북 유해발굴사업 제재 면제 결정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비무장지대(DMZ) 내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에 대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최근 제재 면제를 하기로 결정했다.
28일 외교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유엔 안보리는 남북 유해발굴 공동사업에 필요한 지뢰제거 장비 반출 등 제재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북이 세부 사항을 조율하면 유해 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장비 등의 북한 반출이 지장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조만간 공동 유해발굴단을 구성한 뒤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유해발굴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남북은 지난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공동유해발굴 사전작업으로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지뢰제거, 도로개설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반면 정부가 비슷한 시점에 제재 면제를 신청했던 북측 구간 도로 공동조사를 위한 장비 반출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는 지난 17일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남북 유해발굴 및 도로 공동조사 사업 관련 제재 예외에 공감대를 이뤘다. 안보리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와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등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다.
남북은 앞서 동·서해선 철도와 서해선 도로에 대한 1차 공동조사를 마쳤지만 동해선 도로는 시일이 촉박해 장비 투입 없이 약식 현장 점검만 했다.
[김정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