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공정경제로 혁신 날개 펴야"…`대기업 책임성`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공정경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연초부터 파격적인 혁신성장 행보를 보였지만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선 혁신성장 역시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대기업에 체질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혁신의 기반"이라며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연 데 이어 두 달 만에 같은 회의를 다시 열었다는 점에서 공정경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읽힌다.
특히 문 대통령이 최근 대기업과의 간담회 등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문하는 등 '친(親) 기업' 정책에 무게를 실었다면, 이날은 '대기업 책임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눈에 띄었다.
일례로 최근 국민연금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적용 논의에 재계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확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공약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킨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대기업 대주주들이)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등을 열거한 뒤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