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의원정수 330석 기준 연동형 비례제 도입 제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3일 국회 예산 동결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기존 300명에서 330석으로 확대하고, 100% 연동형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는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제안했다. 여당이 현행 국회의원 정원 300명을 유지한 채 지역구(200명)와 비례대표(100명) 의원 비율을 맞추고, 변형 연동형을 자체안으로 내놓은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이다. 이들 야3당은 1월에는 내에는 반드시 선거법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정수와 관련해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작년 12월 중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현행보다 30석 늘어난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의식해 "의원 정수를 늘리더라도 국회의원 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 전체 예산은 동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은 "지역구 220명, 비례대표 110명"을 협의 개시 기준으로 제시했다.
야3당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준연동제'를 두고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야3당은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A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현행 의석수인 300석을 기준으로 하면 10%인 30석을 할당 받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지만 그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 하나를 선택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야3당은 민주당의 '연동형'을 두고 "절반의 연동형, 위헌적 연동형, 사실상 병립형에 불과하며, 한마디로 가짜 연동형"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지 고민한 것 같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야3당은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