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2월 중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통과하도록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2일) 2월 임시국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2월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공정거래법, 빅데이터 경제3법,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제정을 추진하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개념에서부터 지원·보호정책의 개괄적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경제3법은 빅데이터 산업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를 핵심으로 한 법들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해 통과시키지 못한 법이 여러 개 있는데 '유치원 3법'이 통과하지 못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은 통과됐는데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