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회동의, 헌법상 맞지 않아"

이석연 법제처장은 야권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상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이 처장은 오늘(4일) 국회 가축법개정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시는 행정부가 부여받은 권한인 만큼 고시를 만들기 전 국회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행정부에 부여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이 처장은 다만 수입위생조건을 고시보다 위에 있는 대통령령, 부령 등으로 할 것인지, 법률로 격상할지는 국제기준, 위생조건에 대한 개정 완급과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