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가축법개정, 국익에 부정적 영향 우려"

외교통상부는 야권이 국회에 제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제통상규범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전반적인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외교부는 가축법 개정안 검토의견 자료를 통해 "경제의 약 70%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WTO 등 국제통상규범에 기초한 국제교역질서 유지가 국익에 긴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외교부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등 4개국과의 무역 분쟁이 우려되고, 이들 국가는 WTO 위생검역 협정 위반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패소할 경우 우리 정부는 WTO 위생검역 협정에 맞는 방향으로 이행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