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최경환 유죄 판결…현 실세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어제(17일) 논평에서 "최경환 의원의 2심 유죄 판결은 법원의 엄정한 판단에 기초한 결과"라며 "이른바 '국정실세'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바, 부디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현 정부와 여권 실세들도, ‘호가호위’(狐假虎威) 속에 도덕적 해이와 타락으로 인도되는 것이 얼마나 순식간인지 자각해야 한다. 최 의원의 판결은 정부 특수활동비의 활용이 엄격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최 의원의 불미스런 사건에서도 보듯이, 고양이에게 생선과 같은 특수활동비는 전면 폐지로 가야 한다는 게 국민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선도했고 소기의 성과를 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불행을 보고도 미온적이어 유감이다. 엄격한 자각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다시는 같은 행태로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어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