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만 친원전 전문가 초청 간담회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백지화된 울산 울주군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재개를 주장하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화와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16일 한국당은 대만에서 탈원전 반대 국민투표를 주도해 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건 예쭝광 대만 칭화대 교수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정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가 공론화 과정 없이 중단돼 매몰비용이 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졸속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 공론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에너지 정책 전환 시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을 2월 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며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반환경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대만은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되면서 탈원전 정책을 주도했다"며 "2025년까지 원자력을 이용한 전기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법에 명시하는 등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자력 발전비중을 줄이면서 천연가스와 석탄 등 화력발전 비중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대기오염 문제도 점차 심각해 졌다"며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2017년 여름에는 '블랙아웃'을 겪는 등 전력수급 불안으로 경제까지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만은 탈원전 정책이 시작되면서 전력예비율이 6% 아래로 떨어지는 전력위기가 2014년 9회에서 2017년에는 104회까지 크게 늘었다.
예 교수는 "탈원전 정책이 친환경 정책이 아니라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탈원전을 명시한 법 조항을 폐기하자는 국민투표에 600만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 투표에서 승리했다"고 설명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 국민투표 이후 대만 정부는 이달 말까지 새로운 에너지 수급 정책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하는 등 탈원전 정책 재검토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 만큼 국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국내에서도 탈원전 정책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국민이 벌써 30만명을 넘어섰다"며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고 야권공조도 가능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촉구 결의안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