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첫 국방백서를 내놓았는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내용이 8년 만에 다시 삭제됐습니다.
보수 야당은 우리 군의 안보가 해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 국민 등을 위협·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선 '2016 국방백서'에 담겼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빠진 겁니다.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담겼던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 삭제됐다가,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사건이 일어난 2010년 다시 부활했습니다.
▶ 인터뷰 :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등 지난 2년간의 국방정책 성과와 향후 국방정책 방향을…."
또, 북한을 자극한다고 평가 받던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 개념은 '전략적 타격체계'로 대체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식 사진 등 남북정상이 함께 찍은 사진이 18년 만에 다시 수록됐습니다.
야당은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북한을 적의 개념에서 삭제하고, 이렇게 우리는 안보 해체 과정을 계속 걷는 것 아닌가…."
바른미래당도 최소한의 우리의 방어권·대응권조차 포기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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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