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공공기관이전분과' 신설…1기 혁신도시 평가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단장 윤호중)에 공공기관이전분과와 지역특화발전분과를 신설합니다.

추진단 내에 접경지역분과위원회(위원장 윤후덕)에 이어 2개 분과를 새롭게 만들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를 활성화하기로 한 겁니다.

추진단은 오는 17일 첫 회의를 갖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당정 협의 형태로 이뤄지는 이번 보고에서는 기존 1기 혁신도시와 지방으로 이전된 공공기관 평가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 계획을 세워 이명박 정부에서야 집행이 된 혁신도시에 대해 지난 7~8년 동안 평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1기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부터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 혁신도시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조사하고 문제점과 보완점부터 파악하는 데만 최소 1년은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협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기준을 선정하고 균발위가 심의·의결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 명문고등학교 설립 주장에 대해 균발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 허가사항이 아니라 교육감 결정사항"이라 설명했습니다.

[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