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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경제·사회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 옛날 가치가 고집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 사례로 '카풀'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가치가 충돌하고 이해 집단 간에 격렬한 이해 상충이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하
이어 "규제가 풀림으로서 입게 되는 손해와 규제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 간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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