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중반기 문대통령, 강력한 `혁신성장` 나설 듯…경제 동력 확보

↑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쏠린 관심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재인 대통령이 10일 새로운 경제 동력 확보를 위해 집권 중반기 강력한 '혁신성장' 드라이브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집권 중반기부터는 '공정경제' 기반 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혁신성장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신년 회견 연설문은 절반 이상이 경제성장에 대한 메시지로 채워졌다.
여기에는 고용지표나 분배지표 악화 등 경제상황에 대한 문 대통령의 엄중한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며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지 않고 있다"고 돌아봤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으며, 이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가 3대 기조를 바탕으로 경제 체질개선에 나선 것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지론을 재확인하며 큰 틀에서 현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시사했다.
또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겠다"고 언급, 야권이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역시 보완을 할지언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등 3대 기반경제를 집중 육성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 역시 혁신과 접목해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물려 문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언급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연초부터 집중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못지않게 '포용국가' 비전을 앞세우며 사회안전망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은 채 이뤄지는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연장선에서 각종 복지정책을 강조한 것은 물론 "안전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적폐청산의 초점을 '권력적폐'에서 '생활적폐'로 이동하겠다는 점을 밝혀,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영역에서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에 역점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국회에서의 입법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국회와의 협력도 약속했다.
문재인정부가 가장 큰 진전을 이뤘다고 자부하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이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기존 로드맵을 거듭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나온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환영 의지를 보이면서도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