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전략이 없었다" "10·4선언 입장 시급"

【 앵커멘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회의에서 금강산 피격 문제를 제기했다 국제적 망신을 사서 한 외교부.10.4 선언 논란과 미국의 독도 표기 문제에서 보듯이 국가 외교전략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임동수 기자입니다.

【 기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회의에서 금강산 피격 문제를 제기했던 정부는 국제적 망신만 초래했습니다.정부는 북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을 국제 공론화하려고 이를 ARF에 제기해 의장성명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북측도 10·4 정상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 지지 내용을 의장성명에 넣게 함으로써 맞불 작전을 펼쳤습니다.10·4 선언의 이행이 국제 공식 문서에 남는 것에 부담을 느낀 정부는 이에 항의해 남북의 주장이 함께 빠지는 의장 중재안을 수용했습니다.

의장성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뒤늦게 번복을 요구해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결례를 범했습니다.특히 대북 정책의 이중성과 협상력 미숙만 도마에 오른 것입니다.

10·4 선언은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한 대북 퍼주기의 결정판이란 게 이 정부의 시각이번 ARF 번복 소동은 10·4 선언에 대한 정부의 거부감이 국제무대에 노출된 만큼 앞으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장관 주재로 10·4 선언과 미국 국립 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 대책을 논의했지만 마땅한 대안은 없었습니다.

10.4 선언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그리고 미국의 독도 지명 변경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 할 때 입니다.mbn뉴스 임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