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논란·불안 있어도 경제정책 기조·틀 반드시 바꿔야"

↑ 2019 기해년 신년인사하는 문 대통령 [사진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에 논란이 일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신년회에 참석, 신년인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젠 저성장이 일상화됐고,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잘살게 됐지만, 함께 잘 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내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로,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창출·선도하는 경제, 불평등·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닌 경제성장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작년에 대해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올해에 대해서는 "정책 성과를 국민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어 보겠다.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고,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며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하고,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끝까지 지키고, 어려움을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양보·타협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에는 혁신을 주문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이 있어야 경제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며 "기업의 혁신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시티 모델을 조성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화·디지털화·플랫폼 경제가 그 핵심으로, 그 기반인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오며,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분배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나눠야 한다"며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생계·의료·주거·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고,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안전·위험 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통하고 공감해야 한다"며 "정책 방향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이며, 정책을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도움이 필요하다. 기업·노동자·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나가야 하며, 대화·타협, 양보·고통 분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만들어 내는지 맛봤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 잠정적인 평화"라며 "새해엔 평화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디지털뉴스국]